[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총 1497명 늘었지만, 의대를 떠난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현실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대학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봉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도 나오는 등 막판까지 내홍을 겪는 대학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대학은 31일 수시모집 요강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당국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이다. 전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와 중앙대가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올해 대입에서는 2명 줄여 선발한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전년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59.7%를 선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백지화'는 어렵게 됐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이 의대 증원에 따른 공공복리에 무게를 둔 만큼 비슷한 기조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업거부 의대생, '루비콘강' 건넜나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전공의와 함께 의대생이 돌아올 길은 끊겼다는 분석이 교육계 중론이다. 특히 대학에 복귀하는 대신 군대에 입대하거나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의대생이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계에 대해 대학 측이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 권한으로 두고 있다.

정부 압박에도 '휴학을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대학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원광대 등 일부 의대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수 의대가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를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듣는 집중이수제, 15주 과정의 수업을 8주로 단축하는 유연학기제를 활용해 올해 2학기와 연계하는 방안 등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상 3학년에 집중된 실습수업을 4학년 과정과 연계해 보충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 되면 신규 의사 배출은 불가능해지며, 내년부터 의대생 7500여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 계획 철회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의대 증원 반영 학칙 개정, 마지막까지 '진통'

의대가 설치된 대학도 내홍을 겪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대학내 반발로 이어졌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다. 대학내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날에만 6개 대학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한 경북대만 전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재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의대 증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정원 5%를 줄일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대학을 압박해 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위한 본래 취지는 희미해지고, 논란만 심화되는 분위기"라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면 새로운 문제가 꾸준히 양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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