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공존, 미래, 즐거움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17 photo@newspim.com |
한 총리는 "국가유산의 정신적·역사적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런 국가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 출범(5월17일)을 계기로, 국가유산을 통한 가치창출, 국민의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수립했다.
국가유산 3대 발전방향은 ①공존(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②미래(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③즐거움(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이다.
제일 먼저 공존(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비(일률적 500m→주거·상공·공업지역 200m)한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 등 확대로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비지정 국가유산(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 등)의 목록과 지자체 담당인력을 지정·재배치할 계획이다.
경복궁 낚서를 계기로는 국민 참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훼손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산 현장 고령화에 대응을 위해 무형유산 전승자 및 국가유산 수리인력(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전승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미래 가치를 위해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유산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국가유산 방문 시 음식점 및 숙박 요금이 할인될 수 있는 K헤리티지 패스를 도입하고, 고궁 등에서 국빈행사·국가기념일 개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약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유산위원회 국내개최(2026년)도 첫 추진한다. 국외소재유산 환수 및 관리강화를 위한 현지 거점 마련(유럽사무소 설립)하고 다른 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공유유산 확산 등 국가유산 관리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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