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국 경찰관서에 나눠져 있던 사건 419건을 병합해 투자 전문 자문 업체를 빙자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548명에게 17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2.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국 경찰관서에 있던 311건을 병합해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기반 투자사기 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리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9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7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별 단건 수사에서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해 사기범죄 등에 대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개별 단건수사를 진행하면서 한정된 정보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또 유사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업무 부담이 늘었다.

병합수사로 전환되면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면서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했다.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조직 실체를 규명해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도 줄어들면서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합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범행동기,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해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하는 등 총 2만7862건의 개별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했다.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6가지 범죄 유형은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이다. 이번달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경찰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므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진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단서를 병합해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으로 포상하고,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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