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7조 늘리고 나프타 관세 0% 적용…7000억달러 달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금융 360조→365조, 우대상품 5.4조→7.4조 확대
트럭 LNG 선박 충전 2대→4대 확대…승선 신고 면제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우수기업에 가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목표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금융 5조원, 우대 상품 2조원 등 총 7조원의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나프타·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총력…금융·정보·환경 망라한 개선 추진

먼저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출 금융·지원 체계·무역 환경 등에 더욱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체계 분야에서는 품질 관리와 정보 통합 제공에 힘쓴다. 올해 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출 인프라 조성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시험 평가와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관계부처 간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해 나간다. 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품목을 내년 총 21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 제도를 정비한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같은 달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산업별 맞춤 대책 추진…규제 합리화·시장 다변화 중점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수출 규제 합리화를,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인프라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력 산업 중 조선·해운 분야에는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내년 1분기 4대로 늘린다. 다음달부터는 수출 신고 이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해 중 자동차·배터리·조선 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입 이후 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소요되는 1~2주 동안 기업 부담이 있었지만, 수입 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낮춘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망 산업 중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에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안으로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고, 수산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특성 고려해 지원…소공인 통계 신설·중견 보증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테크·내수·주력 등 각 특화 지원이 목표다.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은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한 수출 통계를 신규 공표한다.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운영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과 금융 우대 등을 제공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수출 기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올 3분기가 가기 전에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주력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하고, 통합한국관 운영을 올해 150회에서 내년 17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요 지역 해외상설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대 보증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30% 할인한다. 또 각종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수출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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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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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