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자녀 이상 '다둥이'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자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간 출산율 0.6명대 전망…다둥이 비중 2.4%p 감소

4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연초에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에서 출발해 2분기 0.71명→3분기 0.71명을 유지하다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그래프 참고).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상고하저가 뚜렷해 1분기가 평균을 높이면 하반기에서 갉아먹는 구조"라며 "1분기 0.76명은 올해 0.6명대 진입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명을 밑돌고 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그리고 지난해 0.72명으로 6년째 1명대를 하회하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3994명) 줄어든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2만명 저지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다둥이'를 낳는 경향도 옅어지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에서 첫째아는 61.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반면 둘째아는 31.7%, 셋째아 이상은 6.8%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줄어들었다.

◆ 전문가 "추가 출산 유인책 없어…'아빠 육아휴직' 강화 시급"

인구 전문가들은 추가 출산을 유인할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첫째아를 낳은 이후 둘째아, 셋째아 까지 연속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문화시설 이용료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둥이 비중은 지난 2022년 41.8%에서 지난해 39.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다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 교수는 "다둥이 비중이 감소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출산에서 첫째아가 소폭 늘어났음에도 다자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출산에 대한 (정부) 유인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난임 문제가 커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구 전문가들은 다둥이 출산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양육으로 얻는 기쁨이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양육시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아빠들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얻게 되면 둘째, 셋째로 출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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