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노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우선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사업장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7%와 23.2%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특수형태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 전무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원칙과 관행들을 존중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과 일부 업종에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는 최저임금 미만율 및 부진한 경영실적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상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그런데 정작 의원들에게 구분 적용에 대해 심의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수년째 실질적인 심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이제는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로 나선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벗어난 논의에 대한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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