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이민 정책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멕시코 정부등과도 후속 조치를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민 관리 담당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되돌려 보내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박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는 한 불법 입국자들의 본국이나 멕시코로 이주민을 돌려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7일 평균 2500명을 넘어설 경우 이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1500명 이하로 내려가면 행정명령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4월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3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당초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가 4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허술한 국경 관리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선거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바이든이 국경을 개방해서 미국 도시들이 불법 이민 범죄자로 넘쳐나고 있다. 무능한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미 유권자들도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관련 범죄와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정부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안보 조치에 만족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71%는 이민과 국경 안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포용적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에 강력한 단속과 국경 폐쇄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한 국경 관리 정책으로 선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