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여부, '한·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6월08일 06:42

유네스코 자문기구, 사도광산 심사 '보류' 권고
기대 이하 결과에도 등재 자신감 보이는 일본
7월 세계유산위원회 최종결정...'한·일 합의' 필요
2015년 약속 안지킨 일본...재발방지 장치 있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 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에서 '보류' 권고를 내렸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한·일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들은 6일 밤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결과의 핵심적 내용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와 함께 "광업 채굴이 이뤄지고 있던 모든 시기를 통한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등의 요청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8년)'로 국한시켰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리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코모스가 보류 결정과 함께 내놓은 요청사항은 한국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보류' 권고에도 자신감 보이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이코모스로부터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 등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다.

이코모스의 심사 결과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의 권고로 나오게 된다. 이중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심사 결과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정도로도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자신감은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분위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위원국들은 각자 자국의 문화유산을 등재시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타국의 등재 신청에도 점점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코모스의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의 세계유산 등재 후보가 모두 등재에 성공했으며 그보다 등급이 낮은 '반려' 권고를 받고도 등재에 성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관건은 결국 '한·일 양자 협의'

이코모스의 공식 심사 결과는 7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사도광산 등재 여부는 7월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최종 결정된다. 등재 결정은 21개 WHC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과 일본 모두 WHC 위원국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역사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대만을 따로 떼어내 등재하는 '시대의 파편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경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WHC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얼마나 반영시키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양자 협의'다. 다른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국들은 결국 '한·일 간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위원국들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일이 따로 이 문제를 협의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 모두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므로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컨센서스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투표를 가는 상황이 가정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일관된 요구를 전달해왔고,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대표적 유적지인 '기타자와 부유선광장'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2015년 약속 지키지 않은 일본

현재 한·일 양국이 처한 상황은 2015년 일본이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할 때와 똑같다.

당시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상 시대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했다. 한국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전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일본은 결정문에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는 각주(footnote)를 달고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도광산 등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 이미 유사한 사안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에게 같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년보다 세밀하게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일 간 협의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고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민간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에 2015년 하시마 탄광 등재 때 보다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후퇴된 문안에 합의할 경우 만만치 않은 국내적 불만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