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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조해진 "민심이 본질...상대방 잘못에 기대는 정치 끝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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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문제의식에 둔감해진 당·정부...총선 패배 자초"
"與, 전당대회 통해 새 정당 거듭나야...한동훈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을 지낸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험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김해을 출마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낙선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꾼'을 자처한 그는 원외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조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정부, 당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면서 "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다보니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를 당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전 의원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원외에서라도 당과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제시할 생각"이라며 "원외든 원내든 정치의 본질은 민심이다. 민심과 소통하고 공감을 받고 민심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는 결국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낙태제한법, 중대선거구제 등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 한 목표들을 돌이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규제 법안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개정을 하지 못해 기존 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체류돼 결국 폐기됐다. 지금은 낙태 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선거구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 "중대선거구로 갔다면 160대 140 구도로 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심을 우습게보고 민심에 둔감했던 결과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 전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국회 총평을 한다면.

▲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불명예를 획득한 국회가 됐다. 스스로의 자평이다. 더 우울한 것은 22대가 더 나빠질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일방통행과 저항이 평행선처럼 달려온 국회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원구성에 나서며 일시적이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를 독식했다. 나중에 일부를 여당 몫으로 돌려줬지만 국회운영 방식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4년 내내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수당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다 무력화시켰다. 패스트트랙을 남발하고 직회부도 남발하고 본회의에서 상대당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바꿔버리는 것도 남발하고, 안건조정기능도 무력화시켰다. 또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회정치가 초토화된 국회였다.

-최근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

▲ 21대에서 당선됐을 때 당선 플랜카드 문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사무실에도 걸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정부 교체를 이뤘는데 후반기에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냈다. 정부가 순항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발목잡고 흠집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뻔히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만 나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돌이켜봤다. 정부와 당이 잘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만족스러웠나 생각하니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도는 순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저같은 사람조차도 잘 안되기 때문에, 확 죽어버렸다.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 스스로 잘못이 없나보다,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비판언론이 문제라는 착각에 빠지게 됐는데 이런 모습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선거 말미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그런것들이 쌓인 결과다. 앞으로도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외로 가더라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약할을 해야하고 이제부터는 내부를 깨우는 역할이 당과 정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22대 국회에서 여권의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새 당대표다.

▲ 이번에는 참패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대선도 이겨야 한다. 또 지게 되면 그때는 당이 해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진보좌파 정당만 남고 보수우파 정당의 본류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기일전하고 재정비해서 2년 뒤 지방선거는 이겨야 하고, 대선에서 다시 한번 정권창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심판받은, 이미 경고를 받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소통도 안하고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자율성도 없고 민심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집권당인데도 정책 헤게모니를 야당에 내준다. 무능하다. 정부에도 쓸모없는 여당이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참패를 당한 것이지 않나. 그대로라면 2년 뒤에도 똑같을거다.
그대로갈순 없다. 탈피하고 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 새 지도부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이다. 다음 지선까지 치르게 돼있다. 지선은 결과일뿐이고 그 2년까지 당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전대는 그런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문제인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꿀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대는 그런 문제의식, 어떤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있고 바꿀 대안을 가지고있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야 한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기존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동훈이 적합한 사람이냐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르지만 오히려 미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다. 전대에 참여하면 전대가 새로운 뉴페이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돼있다. 본인에게 그런 이상을 못만들면 이 당을 무대로 해서 뭘 필요가 없다. 당이 엉망이면 이번에 나오셔서 역량을 보여주시고 당을 변화시키는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스스로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도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 법안으로는 낙태제한법을 발의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있었는데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개정을못해서 기존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낙태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태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를 못한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낙태자유화법안이 나왔고 법사위에서 체류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 안타깝다.
중대선거구도 제대로안됐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이 될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 유지로 21대보다 더 대립하고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중대선거구가 됐으면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중대선거구로 가면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는 안했다. 실제로는 160대 140 구도로 갔을텐데 180대 108이 돼버렸다. 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 얼마나 민심을 우습게 봤으면 싹쓸이할 것이라는 꿈을 꿨을 정도로 민심에 둔감했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 반전이 있길 바란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민심과 함께가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유보사태에 대해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더라도 대안의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전에 그 대비를 내부적으로는 해야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일방통행식 정치만 해서는 안되고 이재명 대표가 없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을 치를 토대를 만들어가야지, 원웨이 정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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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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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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