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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대북 확성기에 움찔한 北김여정...꼬리 내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1:20

김정은 비판 쏠릴 자충수 우려한 듯
강경 비난 없이 "새로운 대응" 그쳐
오물 빼고 휴지만 뿌리고 양도 줄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 9일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급히 담화를 냈다.

확성기 방송이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졌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종료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일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달 28일 밤 첫 오물풍선 살포 이튿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게 문장 곳곳과 행간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걸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더 이상의 위협성 발언은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에 "몇 십 배 대응할 것"이란 앞서의 경고성 발언과 달리 우리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와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에도 오물을 뺀 채 휴지만을 보냈고 풍선의 양도 훨씬 줄었다. 

①"전단・확성기로부터 오빠를 지켜라"

김여정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려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 살포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냈는데 자충수가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조카인 김주애에 밀려난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망치면 오빠의 신임을 회복하는 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김여정이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대북전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북 민간단체들이 잇달아 최전방 지역에서 한번에 20만장 안팎의 전단을 날리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을 담은 USB까지 다량으로 살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서해 바다의 해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행동에까지 나섰다.

김여정이 9일 밤 담화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서 황해도와 강원도, 개성시 일대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절한 정치선동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김여정으로서는 자신이 주도한 대북전단 대응이 '긁어 부스럼' 격으로 돼버려 오빠의 독재자 이미지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자충수가 되는 건 악몽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까지 꺼내놓고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마냥 강경대응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②'한국 것들'→한국...비난 수위 확 낮춰

지난달 29일 김여정은 A4 한쪽 분량의 담화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썼다.

절반인 7차례를 '한국 괴뢰'나 '한국 것들', '한국 족속' 등 극렬한 비난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해 대남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북전단을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라는 등의 조롱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9일 밤 담화에서는 6차례의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서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극단적 비난을 퍼붓던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서울의 정객'으로 표현하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위기를 불어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앞서와는 다른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다"며 자신들의 상황을 더 이상 확대할 뜻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군이 확성기 대북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뒷 문장에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대남풍선 외에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치닫기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2024.06.09

③오물까지 담은 건 무리수라 느낀 듯

김여정은 당초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맞서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전례 없는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와 군 당국이 대책에 골몰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자 "왜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딴청을 부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데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 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추가로 대량 살포됐는데도 북한은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톤을 뿌리는 데 그쳤다.

첫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로 15톤의 오물을 살포했다는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토대로 볼 때 대응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다.

주목되는 건 김여정이 담화에서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데 따르면 북한이 8일 밤과 9일 새벽에 띄운 풍선에는 오물 등은 없이 폐휴지 위주로 담겨있었다.

이는 김여정 스스로 오물풍선이 패착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전단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분변이나 거름 등 오물까지 섞어 풍선을 살포했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대북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희화화 되는 상황이 이르려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여정이 뒤늦게 오물을 뺀 폐지조각 만을 보낸 뒤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대북 비난 여론을 누그러트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④주민 귀 막으며 "표현의 자유" 운운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걸 꼬집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란 논리는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민의 표현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의 처사에 비난 여론이 쏠린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오물풍선 살포에는 전방 부대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대북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실제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선전매체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는 물론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쓰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이를 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자가당착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9일 밤 나온 담화에서 김여정은 '표현의 자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북한 확성기는 주민들을 향해 있어"

대북전단은 물론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김여정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대남 체제비방 전단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등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도 골머리를 앓아왔다.

남북대화에서 대북전단 중지가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백배 보복'을 공언했지만 정작 백짓장 휴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전단형태로 만들어 대남선동을 벌일 내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칫 자신들의 수준만 외부에 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단에 이어 확성기까지 가세함으로써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성기 성능은 물론 상대 체제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내용면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상대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북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정보 장교는 "북한의 경우 최근 들어 아예 대남 확성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의 경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확성기를 전방 24개 지역에 배치했고, 이동식 차량 확성기도 16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확성기는 야간에는 24km까지 방송 내용이 식별 가능하게 들리고 최대 30km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2~3km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은 아예 대남방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방송을 하는 데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 장병 및 경찰이 9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⑥장기전 펼치기엔 풍선・타이머 등 부족

북한은 첫 오물풍선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를 띄웠다고 주장한다.

8~9일 추가로 1400개를 띄운 것으로 밝혔으니 5000개 가까운 대형풍선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아 보낸 게 된다.

문제는 이런 도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김여정의 공언과 달리 북한은 수 백 배 오물 풍선을 남한에 보낼 힘이나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헬륨가스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단순히 풍선만이 아니라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6월에 들어서면서 대남 풍선의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김여정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풍선을 날리기에 적합한 북풍이 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줄고 대북전단에 좋은 남풍이 잦아지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풍선 도발을 감행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북한이 첫 살포 때 서울과 수도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지만 8일 밤부터 9일까지 띄운 대남 풍선이 서해상에 추락하는 등 목표지점에 도달한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서울을 겨냥한 풍선이 평양으로 향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북한의 대응을 우리 군 당국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이 대북감시망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 풍선 부양 관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대형풍선이나 가스, 타이머 등의 공급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⑦한국 정부의 대북응징 기세도 부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6photo@newspim.com

우리 군도 '즉・강・끝'(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 아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대비태세를 하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군사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여정 남매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과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꼬리를 내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대남인사를 내세운 대화를 남측에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고, 결국 청와대의 요구대로 군부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단장으로 와 사실상의 사과인 유감표명을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맛봐야 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 도발을 하면서 9년 전의 상황을 재연하기 않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기도 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결기에다 미 전폭기의 한반도전개 등 전례 없는 상황에 다음 수순을 선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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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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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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