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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대북 확성기에 움찔한 北김여정...꼬리 내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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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판 쏠릴 자충수 우려한 듯
강경 비난 없이 "새로운 대응" 그쳐
오물 빼고 휴지만 뿌리고 양도 줄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 9일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급히 담화를 냈다.

확성기 방송이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졌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종료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일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달 28일 밤 첫 오물풍선 살포 이튿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게 문장 곳곳과 행간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걸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더 이상의 위협성 발언은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에 "몇 십 배 대응할 것"이란 앞서의 경고성 발언과 달리 우리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와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에도 오물을 뺀 채 휴지만을 보냈고 풍선의 양도 훨씬 줄었다. 

①"전단・확성기로부터 오빠를 지켜라"

김여정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려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 살포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냈는데 자충수가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조카인 김주애에 밀려난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망치면 오빠의 신임을 회복하는 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김여정이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대북전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북 민간단체들이 잇달아 최전방 지역에서 한번에 20만장 안팎의 전단을 날리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을 담은 USB까지 다량으로 살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서해 바다의 해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행동에까지 나섰다.

김여정이 9일 밤 담화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서 황해도와 강원도, 개성시 일대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절한 정치선동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김여정으로서는 자신이 주도한 대북전단 대응이 '긁어 부스럼' 격으로 돼버려 오빠의 독재자 이미지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자충수가 되는 건 악몽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까지 꺼내놓고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마냥 강경대응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 

②'한국 것들'→한국...비난 수위 확 낮춰

지난달 29일 김여정은 A4 한쪽 분량의 담화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썼다.

절반인 7차례를 '한국 괴뢰'나 '한국 것들', '한국 족속' 등 극렬한 비난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해 대남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북전단을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라는 등의 조롱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9일 밤 담화에서는 6차례의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서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극단적 비난을 퍼붓던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서울의 정객'으로 표현하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위기를 불어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앞서와는 다른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다"며 자신들의 상황을 더 이상 확대할 뜻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군이 확성기 대북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뒷 문장에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대남풍선 외에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치닫기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③오물까지 담은 건 무리수라 느낀 듯

김여정은 당초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맞서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전례 없는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와 군 당국이 대책에 골몰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자 "왜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딴청을 부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데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 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추가로 대량 살포됐는데도 북한은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톤을 뿌리는 데 그쳤다.

첫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로 15톤의 오물을 살포했다는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토대로 볼 때 대응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다.

주목되는 건 김여정이 담화에서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데 따르면 북한이 8일 밤과 9일 새벽에 띄운 풍선에는 오물 등은 없이 폐휴지 위주로 담겨있었다.

이는 김여정 스스로 오물풍선이 패착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전단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분변이나 거름 등 오물까지 섞어 풍선을 살포했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대북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희화화 되는 상황이 이르려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여정이 뒤늦게 오물을 뺀 폐지조각 만을 보낸 뒤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대북 비난 여론을 누그러트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④주민 귀 막으며 "표현의 자유" 운운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걸 꼬집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란 논리는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민의 표현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의 처사에 비난 여론이 쏠린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오물풍선 살포에는 전방 부대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대북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선전매체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는 물론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쓰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이를 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자가당착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9일 밤 나온 담화에서 김여정은 '표현의 자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북한 확성기는 주민들을 향해 있어"

대북전단은 물론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김여정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대남 체제비방 전단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등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도 골머리를 앓아왔다.

남북대화에서 대북전단 중지가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백배 보복'을 공언했지만 정작 백짓장 휴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전단형태로 만들어 대남선동을 벌일 내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칫 자신들의 수준만 외부에 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단에 이어 확성기까지 가세함으로써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성기 성능은 물론 상대 체제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내용면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상대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북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정보 장교는 "북한의 경우 최근 들어 아예 대남 확성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의 경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확성기를 전방 24개 지역에 배치했고, 이동식 차량 확성기도 16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확성기는 야간에는 24km까지 방송 내용이 식별 가능하게 들리고 최대 30km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2~3km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은 아예 대남방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방송을 하는 데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⑥장기전 펼치기엔 풍선・타이머 등 부족

북한은 첫 오물풍선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를 띄웠다고 주장한다.

8~9일 추가로 1400개를 띄운 것으로 밝혔으니 5000개 가까운 대형풍선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아 보낸 게 된다.

문제는 이런 도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김여정의 공언과 달리 북한은 수 백 배 오물 풍선을 남한에 보낼 힘이나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헬륨가스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단순히 풍선만이 아니라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6월에 들어서면서 대남 풍선의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김여정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풍선을 날리기에 적합한 북풍이 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줄고 대북전단에 좋은 남풍이 잦아지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풍선 도발을 감행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북한이 첫 살포 때 서울과 수도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지만 8일 밤부터 9일까지 띄운 대남 풍선이 서해상에 추락하는 등 목표지점에 도달한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서울을 겨냥한 풍선이 평양으로 향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북한의 대응을 우리 군 당국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이 대북감시망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 풍선 부양 관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대형풍선이나 가스, 타이머 등의 공급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⑦한국 정부의 대북응징 기세도 부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도 '즉・강・끝'(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 아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대비태세를 하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군사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여정 남매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과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꼬리를 내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대남인사를 내세운 대화를 남측에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고, 결국 청와대의 요구대로 군부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단장으로 와 사실상의 사과인 유감표명을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맛봐야 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 도발을 하면서 9년 전의 상황을 재연하기 않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기도 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결기에다 미 전폭기의 한반도전개 등 전례 없는 상황에 다음 수순을 선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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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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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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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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