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행정 독주 일상인 상황서 국회 역할 중요...성과로 부응"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59

"입법과 행정이 견제·균형 속에서 제 역할했나"
"국회 사실상 휴업 상태...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성과와 결과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대로 역할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전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민주당도, 국회도 죽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동안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 휴업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신속히 처리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 조차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례, 합의, 협의 다 좋지만 이를 빙자해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생 현장이 하루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다보니 국정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뭄에 콩 나듯 국회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출석을 안 한다. 심지어 회의중에 나간다. 증인 채택돼서 출석 요청을 받고도 아예 나오지 않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