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B국민은행, 기업영업력 탓에 '퇴직연금 주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36

1분기 37.9조 적립, 신한은행 이어 2위
최대 규모 확정급여형(DB) 성장 더녀
네트워크 등 기업영업력 제고 시급해
개인고객 공략 집중, 맞춤형 전략 고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은행의 퇴직연금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업영업력이 관건이자 퇴직연금 규모가 가장 큰 확정급여형(DB)에서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1위 신한은행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3위 하나은행의 거센 추격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타행 대비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DB형 상품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14 peterbreak22@newspim.com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금융권 퇴직연금규모는 385조7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말 대비 2% 증가한 규모다. 2018년 시장 규모인 190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400조원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성장을 견인한 건 은행권이다. 202조원3522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고 보험사 93조2479억원(24%), 증권사 86조7397억원(22%) 순이었다. 은행별 적립금에서는 41조1863억원의 신한은행을 필두로 KB국민은행 37조9558억원, 하나은행 34조7867억원 등 3대 은행 총액만 113조9288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4조2308억원과 21조3738억원으로 3대 은행과 10조원 이상 격차가 크다.

소위 '3강'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은행별 입장은 미묘하다.

특히 1위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고심이 크다. 다각적인 전략과 투자에도 전통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업영업' 분야가 퇴직연금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 IRP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직접 관리해 그 수익을 근로자에게 배분(귀속)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과 은행간의 영업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 기업영업력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셈이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제안한 상품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 수익을 관리하고 개인 IRP는 근로자가 직접 계좌 개설 후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소매영업으로 이해하면 쉽다는 게 업권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13 peterbreak22@newspim.com

1분기 국민은행의 DC와 IRP 적립금은 12조9250억원과 13조7851억원으로 1위 신한은행을 각각 7258억원, 2987억원 앞섰다.

반면 DB 적립금은 11조2456억원으로 신한은행 15조5005억원 대비 4조2549억원 적었으며 3위 하나은행(14조9706억원)보다도 3조7250억원이나 뒤처졌다. 국민은행의 DB 적립금은 퇴직연금 총액면에서는 16조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NH농협은행 10조894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DB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기준 205조3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53%를 넘어선다. IRP(75조6000억원)는 물론, DC(101조4000억원)와도 격차가 크다.

최근 성장세가 한자릿수(6.7%)로 떨어졌다는 하지만 워낙 점유율 자체가 커 매년 10조원 이상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다. DB를 잡지 못하면 퇴직연금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영업은 고객사와의 오랜 관계속에서 형성된 네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한번 파트너십을 맺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이유다. 단순히 금리로 승부하기에는 유무형의 고려 대상이 많다. 국민은행이 그동안 소매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업영업 분야에서 단번에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 역시 올해초부터 퇴직연금 기업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지업'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고 DC와 IRP 적립금은 각각 17년 1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DB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서도 가입자 중심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