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심의 '진통'…업종별 구분적용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정부세종청사, 4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수용능력 달라…업종별 차등적용해야"
노동계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차등 사라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적용 대상 확대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거듭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라며 반대한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을 최저임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vs 노동계 "사회 갈등 유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적용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우선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고수했다. 앞선 회의에서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법상 우리 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 측 대표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한계 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인수합병(M&A) 등 자발적 거래에 기초한 시장 기능에 따라 이뤄져야지 최저임금을 높여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업종은 낙인 효과에 따라 구인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구인난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영 상황이 좋아 신규 채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구분 조정과 관계없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기업들의 비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측 대표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최저임금법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과 차등 이런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 측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앞으로 남은 법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와 같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경영계 "현실적 불가능"

도급 근로자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웹툰작가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동자성이 인정된 이들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자로 명시돼 있다.  

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법이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일을 못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법 명분상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위원들"이라며 "그런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법 체계상 정부의 결정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전무는 "도급 형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서 결정권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차 회의 말미에 고용부 측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용자 측이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한편 이날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까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갖고 논의했고, 앞으로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결정액을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 논의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쟁점이 첨예해 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