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난임시술 건강보험 30%만 본인부담…난임휴가 1시간씩 최대 6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제왕절개 무료화…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자궁착상보조제 등 필수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25~49세 가임력 검사비 3회 지원…결혼 여부 무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시도당 최소 1곳 설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일괄 30%로 낮아진다.

기존 3일이었던 난임휴가는 6일로 늘어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건강보험 통한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45세 이상도 30%만 부담

정부는 우선 모든 연령대의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른 차등이 존재했다. 45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었으나 45세 이상은 50%였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대표적인 난임시술인 신선배아술 1회 비용을 약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45세 이상은 그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150만원을 내야 했다. 30%로 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9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자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난임시술 비용은 더 낮아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해 신선배아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50만원, 인공수정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본인부담은 추가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 난임휴가 시간단위 분할해 총 6일로 확대…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난임휴가 제도는 3일에서 6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유급 난임휴가는 3일 가운데 1일이었으나 앞으로 6일 가운데 2일로 바뀐다.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로 바뀐다. 그간 제왕절개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5%가 발생했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비용을 없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줄인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 약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시의 약제 가격 인하폭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협의가 아직 남아 있다"며 "상당 부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생식 능력을 알아보는 가임력 검사는 25세부터 49세까지 남녀 희망자 모두에게 최대 3회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 대상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 남성 대상 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진행하는 가임력 검사는 그간 임신 준비 부부에게 1회만 검사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 없이 희망자는 모두 검사비를 받는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1회 지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은 단계적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2세 미만 입원진료 부담률 0% 사업의 이용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확대해 현 정부 임기 내 각 시도에 최소 1곳씩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센터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서울, 경기와 같이 지역이 넓고 임산부가 많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2곳 이상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 가명출산제 시행…국제입양 정부 책임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산모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 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보호조치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은 기관이나 시군구의 보호 여력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7월 입양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들 아동의 초기보호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모든 국제 입양은 정부가 진행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을 확대한다. 해외아동이 국내 입양될 경우 양부모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사후관리 관련 절차도 새로 만든다.

입양 시 연령 제한도 삭제된다. 정부는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도 개발한다. 현행법상 양부모와 양자 간 나이차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 양부모에 대한 나이 기준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더 엄격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생애주기별 지운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자산 형성,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등에 대한 추가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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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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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