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공공보육 이용률 40%→50%...긴급 보육지원기관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아이 50만명 더 이용해야...목표 50% 달성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기업 참여 유인책은?...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돌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한다. 2023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 수준이다.

◆ 부모 46% "24개월 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공공 보육 이용률 40%→50%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이 된 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정부가 공공 보육에 집중한 원인은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내 부속된 경우가 많아 통학길이 안전하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장돼 교육의 질이 높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려면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액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쓰고 어린이집은 국고로 쓰고 있어 어떻게 혼합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이유는 맞벌이 시대를 맞으면서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유인 방안은…취득세·제산세 감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는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2년동안 받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절반만 경감되거나 미적용됐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보상도 지원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재산 영유아 수, 업종이 공개된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누적공표횟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7년까지 3배 확대…긴급 보육 지원 강화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 보장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단기간 근로,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315반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600반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