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은 보고서, 정밀한 물가분석 아냐"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만 추려 물가 과대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60%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물가 통계 EIU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6.19 plum@newspim.com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은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을 다시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한은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 이 EIU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다. 또 OECD 33개국의 주요 도시 생활비만을 따로 추리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만 한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는 정밀한 것이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확대는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E-9 근로자가 모든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풀고 업력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00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최근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기업 반응은 어떤지

▲기업의 경우 원재룟값인 카카오나 올리브유 가격이 워낙 폭등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인상 시기를 이연해달라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점도 있다. 일례로 BBQ는 본사와 프랜차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이지 않나. 이분들한테까지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가공식품 상승률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농협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지난 15일 조사 결과 쌀값은 전년 대비 2.9%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0.4%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40만톤을 매입해 비축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톤을 매입한 상황이다. 총 50만톤을 이미 매입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이 제일 극심했던 해다. 그 당시 면적은 241.2㏊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의 발생면적은 54.7㏊로서 전체의 0.1%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사과·배의 생산성, 재해, 유통 등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를 뭐로 보는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급안정'을 주제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농진청, 통계청, 생산자단체, 전문가 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려고 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