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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은 보고서, 정밀한 물가분석 아냐"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5:27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만 추려 물가 과대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60%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물가 통계 EIU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6.19 plum@newspim.com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은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을 다시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한은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 이 EIU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다. 또 OECD 33개국의 주요 도시 생활비만을 따로 추리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만 한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는 정밀한 것이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확대는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E-9 근로자가 모든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풀고 업력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00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최근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기업 반응은 어떤지

▲기업의 경우 원재룟값인 카카오나 올리브유 가격이 워낙 폭등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인상 시기를 이연해달라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점도 있다. 일례로 BBQ는 본사와 프랜차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이지 않나. 이분들한테까지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가공식품 상승률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농협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지난 15일 조사 결과 쌀값은 전년 대비 2.9%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0.4%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40만톤을 매입해 비축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톤을 매입한 상황이다. 총 50만톤을 이미 매입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이 제일 극심했던 해다. 그 당시 면적은 241.2㏊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의 발생면적은 54.7㏊로서 전체의 0.1%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사과·배의 생산성, 재해, 유통 등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를 뭐로 보는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급안정'을 주제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농진청, 통계청, 생산자단체, 전문가 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려고 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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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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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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