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약기회를 대폭 할애해주고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중단된 서울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 서초구 내곡·우면동,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이 인기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은 만큼 알짜 물량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서울근교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급물량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주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분야 방침은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 양육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급물량 확대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2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된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대 2만가구가 예상되지만 이의 절반인 8000~1만가구 가량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주거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 주택공급이었음을 감안하면 신혼부부의 청약 열기가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된 그린벨트 해제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혼부부 청약통장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 지난 주택 추가공급 후보지 발표에서도 제일 높은 관심을 보였던 곳은 그린벨트 해제후 공급되는 구리토평2지구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다 한강 변에 있다는 입지적 강점 때문이다. 

아직 후보지를 알 수 없지만 신혼부부 입장에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청약을 기다려볼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거리 수도권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보금자리지구가 그랬듯 실제 공급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거 이명박 정부때처럼 빠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한 이같은 정부정책은 서울 근교에 대한 인구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공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현시점의 신혼부부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면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 미분양 매수시 세금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