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료=국토부]

상정안건 1497건 가운데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인용과 기각은 각각 793건 725건이며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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