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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하>결국 폭발한 점주·라이더…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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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앞서 갈등 폭발…배민 갑질 규탄 대회
"광고 10개 띄우면 88만원 뜯어가"
가격 오르고 배달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에 배달 문화를 흥행시키고, 한때 자영업자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던 배달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점주, 라이더의 공공의 적이 됐다.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토의와 함께 플랫폼이 점주, 라이더와 손실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주·라이더 뿔났다…국회 앞 단체 시위

지난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배달의민족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구교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번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배민은 단건 운임만 노조랑 협약했다. 그것도 10년째 동결된 3000원인데 그나마 3000원 이상씩은 주던 B마트마저도 9월 1일부터는 2200원을 적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갑질을 규제하라" 2차 배민항의 행동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6.21 choipix16@newspim.com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말,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 B마트'의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구 지부장은 이어 "수수료를 배민이 제일 조금 걷는다고 하지만 다 비교해 보니 도토리 키재기"라며 "한 사장님은 배민으로 270만원을 벌고 17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100만원이 수수료로 떼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역시 한 목소리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을 성토했다.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회원은 이날 "라이더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배달 단가를 강요하면서 음식점 사장들에게는 통합 수수료 최대 30%인 배민배달 우선으로 노출하고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노출하는 건 최저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8%만 내는 게 아니라 8만8000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광고 10개를 띄우면 88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이어 "작은 인삿말과 소통으로 배려하며 건강하고 성숙했던 배달시장을 단순한 배달의민족 수익률 증대라는 이유로 단가를 칼질하여 배차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며 "업주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라이더와 업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모두가 피해 본다…"플랫폼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1일 국회의사당 앞에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1 whalsry94@newspim.com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우려까지 제기된다.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은 21일 하루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내내 배민1 휴무와 관련한 내용의 인증 글이 올라왔다. 점주 A씨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배민1과 쿠팡이츠 둘 다 임시휴무했다"고 했고, B씨는 "같은 카테고리 가게 중 우리 집만 문 닫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율 높을 줄 알고 껐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껐더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다", "남의 생계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오늘 배민1, 쿠팡 끄는 날인 줄도 몰랐다"는 등 반응도 있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법안 마련도, 제재도 마땅치 않자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객 탈주를 우려한 플랫폼이 점주와 라이더에게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면 점주는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 단가가 낮아질 경우 업계를 이탈하거나 높은 배달 단가 주문만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외식 규모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면서 업계가 침체되고 피해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배달 업계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이 솔선수범해 수익에 대한 손실을 점주와 분담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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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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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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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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