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자 구도 속 내달 23일 전대서 대표 선출
연금개혁,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주요 정책 크게 차별점 드러나지 않아
김영우 "지금은 대야 정책 투쟁 해야 할 때…22대 전략 없어 답답하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의 향방을 묻는 7·23 전당대회에 출마할 후보들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출마를 선언했으며 일요일인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24, 25일 양일간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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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06.23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완패한 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며 또 총선 책임론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책무를 떠맡고 있다. 나아가 총선패배를 딛고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일단 중진급인 당내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나서 소기의 '흥행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판단(여론조사 20% 반영)이 어떻게 내려질 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편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단순히 당권 도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번 전대에 나서는 각 후보들이 야당에 비해 이슈 파이팅이나 정책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적이다.
그나마 4인의 당 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두드러지게 엇갈리는 분야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이른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해서 임기 내에 결론을 낸다는 안을 갖고 있다.
지난 5월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44%를 임기가 불과 수일 남은 21대 국회내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당권주자인 나경원(당시 당선자 신분), 윤상현 의원이 '연금특위 22대 존속과 후속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전제로 모수개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총선 패배 후 첫 발언이라는 '해외 직구 규제' 비판에 이은 것이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제기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4인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대응이나 입장차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며 대표적인 좌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 종부세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의 하나로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뚫고라도 정책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치열한 고민이나 대응 논리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권내에서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대통령실은 꾸준히 폐지론을 언급했으며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이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였고 지난해 종부세 세수감소로 지방정부 등에서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대해 최근 아우성이다.
4인 주자들은 상속세·증여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파편적으로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 당이나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가장 큰 문제인 세제 완화나 폐지를 통한 '세수 결손' 을 메우는 것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내 세제개편 등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부자감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변변한 반박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경제양극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등에 대해 당권 주자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한 재정전문가는 "민주당이 말하는 '부자 감세 반대' 논리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말까지 한해 평균 50조원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은 부분 증세나 감세의 속도 조절 등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대야 정책투쟁을 해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 전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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