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무죄 확정돼 이미 취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은순씨, 2021년 건보공단 환수처분에 행정소송
부정수급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환수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환수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5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4.05.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최씨는 2013~2015년 의사 자격이 없는 동업자들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최씨가 받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22억9000만원 환수를 통보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최씨가 동업자와 공모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최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