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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2주년] 이민근 안산시장 "미래 성장 동력 확보·성과 창출 힘 모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9:23

민선8기 반환점 맞는 이민근 시장..."정책 기반 시민 만족도 높일 것"
공약사항 103건, 117개 세부 과제 정상 추진...공약 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안산시민, 교통 개선, 교육 정책 등 시정 정책 전반 걸쳐 만족 표해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

이민근 안산시장 인터뷰-집무실. [사진=안산시] 2024.06.30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시점에서 시민들은 지난 2년간의 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민들은 공약 이행 사안과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미래 안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민선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시민과 함께한 2년, 시민이 바라는 미래 안산을 정리했다.

◆ 시민과 함께, 안산의 가치 드높인 시간

이 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으로 103건의 공약과 117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56개 사업은 이미 추진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60개 사업은 정상 추진, 1개 사업은 검토 중으로 임기 내 공약 완료 사업 비율은 8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행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안산시 포함 관철(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조기 착공 및 상록수역 개발 추진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 ▲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리지센터) 유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 및 경기도 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경제 분야 ▲산업혁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전환허브 조성 ▲3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1호 조성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산리단길(가칭) 조성 추진을 위한 국비 200억 원 확보 ▲노동자 작업복 블루밍 세탁소 설치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 휴식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환경·교통 분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상록수역 포함 관철 및 착공으로 삼성역 등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시간 단축 ▲금·토 새벽 2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심야 부엉이 버스 도입 ▲판교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장 약 1,300면 확보 및 시설 개방 활성화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고도화 사업 진행 등이 꼽힌다.

교육·문화 분야의 경우 ▲상호문화도시를 넘어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민청 유치 공식 선언 ▲고려대 영재교육기관(고대안산병원) 유치 ▲대부도 내 전국 최초의 경기 안산국제학교(가칭) 설립 ▲시 최초 5개 대학 연합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개최 ▲안산시 통합축제 안산페스타 추진을 통한 축제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연계 ▲시 최초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게임 산업 활성화 ▲외국인 아동 연장 보육료 지원 ▲대부도 도로 확장 및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 등이 지난 2년 동안 추진 또는 이행이 완료된 정책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 두각을 나타냈다. 가령, 전국 최초로 시도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범죄율 감소 성과로 이어져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대재해 제로 공동선언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추진해 왔다.

안산 NEW-CITY 프로젝트 기자회견. (24.05.13) [사진=안산시] 2024.06.30

◆ 안산시민 10명 중 7명 '일 잘하고 있다' 평가

안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2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민선8기 2주년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만족(67.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51%보다 16.3% p 증가한 수치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5.1%로 조사돼 긍정 평가 대비 부정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민선8기 안산시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사업에 걸쳐 과반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부엉이 버스 운영에 대해 76.4점으로 평가, 정책 만족 비율이 77.0%로 나타나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판교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75.8점(만족 비율 78.3%)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어 ▲셋째아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72.4점(만족 비율 68.8%)을 부여해 전반적으로 교통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8기 각 정책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 비율이 55%를 넘겨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교통 정책 만족도'가 75.0점(만족 비율 73.8%)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난 안전 정책 만족도' 73.1점(만족 비율 69.0%), '문화·관광·체육 정책 만족도' 72.6점(만족 비율 6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및 모바일 설문 병행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8% p이며 응답률은 7.84%다.

◆ 미래 성장 동력 될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안산시, 혁신과 도약으로 완성될 미래도시 안산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5월 이 시장이 직접 언론인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한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는 미래 안산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우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초지역세권은 광역환승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초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힐링 공원 조성은 물론, 경기도 서남부권에서 유일한 다목적 복합 문화체육시설까지 완성되면 주거·교통·비즈니스·문화·공연·쇼핑이 한 곳에서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생활권을 형성, 명실상부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형시민안전모델을 전국 최초로 가동한 안산시가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23.09.06.). [사진=안산시] 2024.06.30

아울러, 올해 초 착공한 GTX-C노선의 상록수역세권 부지개발을 위해 시는 철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시흥시에서 GTX-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향후 노선 개통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에 따른 30블록 공영주차장 부지개발에 착수하고 시 관문인 성포지구를 주거·상업·업무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시역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산리단길(가칭) 조성 등을 통해 역세권 중심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시민 편의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광교, 분당, 판교와 같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민간 개발로 전환, 약 9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안산선 노선연장의 타당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초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고밀도 중고층단지들의 재건축이 한층 용이해진 만큼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상, 신길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각각 토지 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고자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도 빼놓지 않고 추진한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 주차장 지하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근절을 위해서도 팔곡동과 선부동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사통팔달 어디든 한달음에 갈 수 있는 6도 6철의 교통도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서해선을 제외한 지하철이 모두 지상철에 가까운 상태로 운행되며 단절이 발생하고 이는 안산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만큼 4호선 지하화를 추진한다.

이민근 시장은 "도전과 혁신의 청사진을 통해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만족도 높은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뉴시티 안산을 내실 있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톡톡 6월호 구독자 설문조사 결과. [사진=안산시] 2024.06.30

◆ 안산시민, 초지역세권 사업, 가장 기대되는 정책

시는 시정 소식지 안산톡톡 6월호를 통해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시 발전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설문은 ▲초지역세권 개발 ▲명품 주거단지 조성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안산 사동(ASV)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대부도 5만 자족도시 조성 등에 선택지 중 2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6가지 항목 가운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가장 기대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1391명(33%)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명품 주거단지 조성(1218명, 29%) 항목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706명(17%)이 기대감을 표했으며, 안산 사동(ASV)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525명, 12%),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283명, 7%), 대부도 5만 자족도시 조성(113명, 3%) 순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선택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설문에는 총 2118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정책 관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도전과 혁신으로 시민께 행복과 희망 선물

이민근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끊임없는 도전과 과감한 혁신으로 시민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매진하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성과 창출에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안산시] 2024.06.30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도시재생 ▲대부도 발전이란 5대 혁신과제에 전념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래 안산의 청사진을 담은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면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실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혁신 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언제나,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산의 미래, 민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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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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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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