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범야권에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0:12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 이행해야 하는 때"
"혁신당·민주당 등 범야권 단일대오 모여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검찰개혁을 위한 비상설 특위인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범야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때다. 그 명을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먼저 단일한 대오 아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비상설 특위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성과를 낸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제가 기존 사개특위가 아닌 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22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뜻과 함께,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사법부처럼 행세해온 검찰을 사법개혁 파트에서 분리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개특위가 구성되면,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더불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던 검사징계 제도 및 행정공무원으로서 검사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도 같은 테이블에서 속도감 있게 다뤄질 수 있다"고 보탰다.

이어 "특위라는 플랫폼을 통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고견을 법률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