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한데 법인세·배당소득세 파격적인 세제혜택 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韓 주주환원 주요국 대비 낮아…증시 '제자리걸음'
전문가 "기업 한정하지 말고 모두 세제지원 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요국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려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주주인 개미들에게는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韓 증시 최근 5년간 횡보…중국·신흥국 만도 못한 주주환원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6년(2017년 말~2024년 6월)간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가별 지수상승률을 보면 대만 가권이 116.4%로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S&P 500(104.2%), 니케이(73.9%), 유로(39.7%) 그리고 코스피 12.8%이다.

기재부는 한국 증시가 저성장·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봤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주주는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간 주요국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91%, 선진국 평균은 67%, 중국은 31%, 신흥국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9%로 신흥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와 밸류업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겪은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가 우선인데 배당을 늘리는 건 투자를 위축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5%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건 투자와 배당 갈림길에 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적 종합과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할 요인이 없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했던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며 "기업을 지원해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 "밸류업 기업 한정해 세제 지원하지 말고 전부 지원해야"

기재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봤다.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기재부는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지난해 3월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봤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을 도입해 지배구조를 전환했다. 또 주주환원율과 주가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등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지수를 신설했다. 그 결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23년 2월 2만7446에서 지난 6월 3만9583으로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올해 하반기부터 밸류업 지원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위해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일각에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세제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법인세 감면율을 5%라는 낮은 수치로 결정한 것 같다"며 "법인세는 누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5%가 어느 수준으로 효과를 볼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환원을 하는 밸류업 기업에게만 세제지원을 주기보다는 모든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게 효과는 더 좋다"며 "밸류업 기업에 한정 지어서 하는 것 보다 세제지원을 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투자할지 주주환원을 할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