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후반기 '역동경제' 밑그림(종합)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5

지난해 1.4% 성장→올해 2.6% 성장 전망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발동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올 들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회복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은 숙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선순환 고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1.4%→올해 2.6% 성장률 상향…반도체 수출 호전 영향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이는 연초 2.2% 성장을 예상한 것 대비 0.4%포인트(p) 상향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4% 성장률과도 1.2%p나 높다.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분기에는 1.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일찌감치 성장률 상향을 예고했다.

이같은 성장률을 전망한 데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한국개발원(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6% 전망과도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2.7%에서 지난 5월에는 3.1%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예상한 세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11월 1298억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1632억달러로 상향됐다.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문별로는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의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역시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신규 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어어져 올해 소비자물가는 2.6%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 농산물, 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확대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되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2022~2023년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2.2%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큰 폭 성장의 기저영향도 있을 뿐더러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영향 완화, 세계 교역 개선, 반도체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700억달러 흑자가 예측됐다.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본격 발동…소상공인 지원 '올인'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역동경제 로드맵'이다. '역동경제'는 지난해 12월 5일 최상목 부총리가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키워드다. 

당시 내정자 신분의 최 부총리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더러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같은 기조는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달리 오는 2035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사회 이동성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가 구현된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임무를 설정했다.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5년만에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찾는 등 정당한 보상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를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상생도 유도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먹거리 물가 안정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세계 톱100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창업과 재도약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약자보호·재기지원도 강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대전시 서구 도마큰시장을 방문하고 시장을 시찰하며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4 plum@newspim.com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늘어난 대출과 최근 고금리 영향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놨다.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토대로 한 경영부담 완화를 비롯해 기업화 성장 지원 등 성장촉진,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등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 과제들을 올 하반기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계를 길게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방식으로 담았다"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