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후반기 '역동경제' 밑그림(종합)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5

지난해 1.4% 성장→올해 2.6% 성장 전망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발동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올 들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회복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은 숙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선순환 고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1.4%→올해 2.6% 성장률 상향…반도체 수출 호전 영향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이는 연초 2.2% 성장을 예상한 것 대비 0.4%포인트(p) 상향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4% 성장률과도 1.2%p나 높다.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분기에는 1.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일찌감치 성장률 상향을 예고했다.

이같은 성장률을 전망한 데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한국개발원(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6% 전망과도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2.7%에서 지난 5월에는 3.1%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예상한 세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11월 1298억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1632억달러로 상향됐다.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문별로는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의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역시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신규 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어어져 올해 소비자물가는 2.6%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 농산물, 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확대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되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2022~2023년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2.2%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큰 폭 성장의 기저영향도 있을 뿐더러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영향 완화, 세계 교역 개선, 반도체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700억달러 흑자가 예측됐다.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본격 발동…소상공인 지원 '올인'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역동경제 로드맵'이다. '역동경제'는 지난해 12월 5일 최상목 부총리가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키워드다. 

당시 내정자 신분의 최 부총리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더러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같은 기조는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달리 오는 2035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사회 이동성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가 구현된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임무를 설정했다.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5년만에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찾는 등 정당한 보상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를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상생도 유도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먹거리 물가 안정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세계 톱100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창업과 재도약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약자보호·재기지원도 강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대전시 서구 도마큰시장을 방문하고 시장을 시찰하며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4 plum@newspim.com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늘어난 대출과 최근 고금리 영향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놨다.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토대로 한 경영부담 완화를 비롯해 기업화 성장 지원 등 성장촉진,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등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 과제들을 올 하반기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계를 길게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방식으로 담았다"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