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의 진심 '역동경제'…인구대응·기술혁신에 성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11

최 부총리 의지 담긴 尹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선진국 수준 목표
기술혁신·인구감소 극복 숙제…과감한 구조개혁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역동경제는 오는 2035년까지의 미션을 제시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노인빈곤율 20% 이하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활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대책에는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향후 대한민국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자세하고도 진지하게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의 벤처기업수를 오는 2035년에는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 일자리수를 2022년 기준 506만개에서 2035년에는 800만개 이상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도 2021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2023년 1개 수준에서 2035년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위 미국(59개), 2위 중국(12개), 3위 영국(7개)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문인력도 2023년 7만2000명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만명 규모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23년 2위에서 2027년 1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을 과제로 삼았다.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는 2018년 33위 수준에서 2035년 OECD 중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 사회적 책임은 올해 23위에서 2035년 세계 10위 수준을 겨냥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 차원에서는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23년 71.1%에서 2035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뒀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수준은 73.7%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은 2023년 247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도 올해 1개에서 2035년에는 10개까지 키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22년 14.9%에서 2028년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1.3%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던 과제들 정리하고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과제를 3대과제, 10대 과제로 담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동 경제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인구절벽 대응·기술혁신 통한 구조개혁 '방점'

정부가 꺼내든 역동성장 로드맵은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턱걸이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2023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24.0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합계출산율은 3개월 단위로 집계가 되는 데 처음으로 0.6명대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 역시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기 앞서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진단한 상태다.

이같은 고민 속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확정했다. 빠르면 연내 신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사실상 인구 변화와 무관한 과제가 없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 규모와 국민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역동적인 국가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혁신이 역동 경제 로드맵의 동력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술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021년 기준으로 6위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뒤를 잇는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다시 확보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 분야 한 전문가는 "AI 시대를 맞이해 줄어든 인구에 기술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방식의 제조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자리를 내줄 판이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 동반된 산업 체계를 잘 구성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세운 목표 중에는 각각 달성 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인구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이슈가 많다"며 "변화의 시기에 역동경제의 키워드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대응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과제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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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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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