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의 진심 '역동경제'…인구대응·기술혁신에 성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 부총리 의지 담긴 尹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선진국 수준 목표
기술혁신·인구감소 극복 숙제…과감한 구조개혁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역동경제는 오는 2035년까지의 미션을 제시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 2035년 중견·대기업 800만개 이상…노인빈곤율 20% 이하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활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대책에는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향후 대한민국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자세하고도 진지하게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의 벤처기업수를 오는 2035년에는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 일자리수를 2022년 기준 506만개에서 2035년에는 800만개 이상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도 2021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2023년 1개 수준에서 2035년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위 미국(59개), 2위 중국(12개), 3위 영국(7개)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문인력도 2023년 7만2000명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만명 규모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23년 2위에서 2027년 1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을 과제로 삼았다.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는 2018년 33위 수준에서 2035년 OECD 중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 사회적 책임은 올해 23위에서 2035년 세계 10위 수준을 겨냥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 차원에서는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23년 71.1%에서 2035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뒀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수준은 73.7%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은 2023년 247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도 올해 1개에서 2035년에는 10개까지 키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22년 14.9%에서 2028년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1.3%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던 과제들 정리하고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과제를 3대과제, 10대 과제로 담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동 경제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구절벽 대응·기술혁신 통한 구조개혁 '방점'

정부가 꺼내든 역동성장 로드맵은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턱걸이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2023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24.0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합계출산율은 3개월 단위로 집계가 되는 데 처음으로 0.6명대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 역시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기 앞서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진단한 상태다. 

이같은 고민 속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확정했다. 빠르면 연내 신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사실상 인구 변화와 무관한 과제가 없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 규모와 국민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역동적인 국가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혁신이 역동 경제 로드맵의 동력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술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021년 기준으로 6위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뒤를 잇는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다시 확보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 분야 한 전문가는 "AI 시대를 맞이해 줄어든 인구에 기술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방식의 제조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자리를 내줄 판이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 동반된 산업 체계를 잘 구성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세운 목표 중에는 각각 달성 가능성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인구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이슈가 많다"며 "변화의 시기에 역동경제의 키워드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대응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과제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