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6

정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배달·임대·전기료 '3대 고정비용' 6800억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2800억 지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30조→40조 이상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3대 고정비용으로 꼽히는 배달·임대·전기료 부담 경감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빚을 청산하고 재기를 꾀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필수 비용 경감 6800억·생활안정자금 2800억

정부는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 경감과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배달·임대·전기료 등 필수 비용 경감에 약 6800억원이,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약 2800억원이 투입된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임금체불 사업주·근로자 융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기존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보다 많은 신청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3 rang@newspim.com

내년도 주요 민생 지원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한다. 이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추진 예정 사업은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이다.

먼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 비율은 완화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경로당 식사제공을 주 5일에서 7일까지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부택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청년 연구자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을 신설한다.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 확대…취업·재창업 교육시 원금 감면율 10%↑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도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신청기간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으로 늘린다.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 이수시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4일 서울 중구 중앙 신용회복 위원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폐업 지원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한다. 그동안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지원액은 절반 수준이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왔던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런 정보와 서비스 등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안내도 실시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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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