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03

기재부, 3일 부처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종합 연구용역 실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가격탄력제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 및 임대료·전기·인건비 등 주요 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빈곤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고용보험법 개선방안 마련

우선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7년 3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를 감액(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3번째 수급부터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격탄력제' 도입과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을 돕는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 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을 촉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진공 정책자금 상황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원(신규) ▲민간금융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내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0.6%포인트(p)에서 0.2%p로 낮춘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한다. 이달부터 당장 시행된다. 

또 내달부터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5000억원)을 운영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료=한국은행] 2024.07.03 jsh@newspim.com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등)하고,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대형화를 추진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