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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2027년 공공기관 200곳 직무급제 도입…'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6

기재부, 3일 부처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민간기업 대상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바탕 '노동개혁'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 2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정부,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임금체계 개편 선도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총 327개 공공기관 중 109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을 도입했는데, 이를 2027년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임금체계 구축 등을 서두른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 및 활용 매뉴얼,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개편 작업과 동시에 심의종료 후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점검도 실시한다.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생활 균형' 확산 노력…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우선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 공휴일 등),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도 시작한다. 

일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바로 퇴근하는 등 근로자 휴게시간 사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을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 퇴근해야 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는 국가계약·중기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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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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