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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나를 탄핵하라"…검찰, 민주당에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57

이창수 중앙지검장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탄핵소추권 남용 바로 잡혀야"
이원석 총장 전날 "이재명 수사·재판 못 하게 하고 형사처벌 모면하려는 것"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53)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등을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도 수십 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의 후임으로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30기·52) 현 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반드시 바로 잡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유철(29기·54) 수원지검장도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이라며 "총장님이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영진(31기·49)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박기동(30기·51) 대구지검장도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 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석조(29기·51)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정희도(31기·58)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참모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양 부장은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는 누구도 법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 부장은 "지휘부가 아닌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기·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기·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의혹, 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다.

이에 이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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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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