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체벌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2:00

"학생 보호 의무...신체·정서적 학대로 악영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 B씨를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A씨는 학생 B씨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씩 총 6번 때렸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B씨를 불러 세워 '어깨를 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쳤다.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게 체벌 사유다.

쟁점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교사 A씨의 체벌이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아주 약한 강도로 때린 적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때리지는 않았고, 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1심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씨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B씨의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학생들이 A씨의 체벌 사실을 지적한 점을 보면 A씨가 행했던 벌칙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2019년 2학기에 이르러 등교를 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A씨의 학대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