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개 사용후 배터리 '쓰레기→보석' 거듭난다…정부, 통합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8:30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 통합법 제정 추진
2027년까지 통합포털 구축·사업자 등록제 도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고 나섰다.

우선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때 잔존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에 나선다.

법안에는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입법 주관부처는 산업부다.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안과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인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재활용사업자 ▲유통 및 재사용사업자 ▲재제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제도도 완비할 예정이다.

◆ 2030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10만개…2027년까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의 일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오는 2030년 전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4962대,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10년, 길게는 1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사용 후 배터리는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제각각이다. 같은 기종의 전기차를 폐차한다고 해도 A의 전기차는 잔존 가치가 80%인데 B의 전기차 잔존 가치는 60%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점 때문에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재사용·재활용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성능 평가를 거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가치 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풍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거나(재제조), 분해해 수산화리튬 등 원료로 회수(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폐차가 예정된 전기차는 반납대상 배터리와 비반납대상 배터리로 나뉜다. 반납대상 배터리(수출말소 차량을 제외한 20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는 탈거 후 거점수거 센터에서 배터리 등급분류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판정을 받고 기업에 매각돼 제품화된다.

현재 반납대상 배터리는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만 분류되며, 비반납대상 배터리는 탈거 전 잔존 가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시장에 매각되고 있다.

나윤정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반납대상·비반납대상 배터리 모두) 탈거 전 성능 평가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을 통해 반납대상 배터리는 좀 더 확실한 평가를 거치고,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납대상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도입한다. 또 등급 분류에 '재제조'를 포함해 선택 범위를 넓힌다. 반납대상 배터리 성능평가 용량도 현행 일 1~2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한다.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의무적으로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성능평가를 거치게 된다.

나윤정 과장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2027년 도입이 목표"라며 "전기차 소유주, 보험업체, 차량제작사는 앞으로 성능평가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 등 적정한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터리 전 주기 신청·공유하는 통합 포털 개설…재생원료 인증제·사업자 등록제 도입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반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통합포털을 통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요건 강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특히 EU는 2031년부터 EU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통용 인증제를 마련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나윤정 과장은 "사용 후 배터리는 시장 전망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는 육성해야 할 중요성을 가진 품목"이라며 "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 보다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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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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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