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2024학년도 의대생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 각 대학에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 1학년 학생 대상, 기존 유급 기준 완화
의대생 전학년 '1학기' 10월까지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를 각 대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기존 대학들이 시행해왔던 유급을 판단하는 기준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올해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에 권고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에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필요한 사항이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1학년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복귀 학생들은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 및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이 일부 과목에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유급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은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월까지 1학기를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인 9~12월보다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예로 설명했다.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 2학기를 1학기 학습 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다. 1학기 성적 처리 기간 연장 및 학년제 운영과 연계해 추진하고,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 운영 시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계절학기를 통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 제공하고, 계절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상한 확대 등 조치와 병행 추진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간도 이에 맞춰 운용된다.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 1학기를 연장·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생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신청 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산출이 어려우면 직전 학기 성적 활용하고, 신·편입생 등 직전 학기 성적도 산출되지 않은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한다. 또 대학별 학기 시작일에 따라 등록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I 학점 제도' 등도 도입할 수 있다. 이 학점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적 평가 마감일까지 임시로 I 학점으로 두고 최종성적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평가는 기간 내 성적 미부여 시 F 처리 또는 성적 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집중이수제를 운영해 학점당 수업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일부 학년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학년제 미운영 대학에서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수업일수도 조정 가능해진다.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도 2주 이내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 이수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전에는 학점당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 시간이 필요했다.

수업 운영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이다. 야간·원격수업 및 주말 수업도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원격수업으로 운영한 강의 중 일부는 대면 수업으로 보충하거나 기존 원격수업 녹화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당초 수강 신청을 취소·철회하고 재수강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필요시 수강 신청 취소·철회 기간 적용 예외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조치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행정 부문에서는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 수업 운영 방식 변경 등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모든 재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학생 대표를 통한 전달이 아닌 학생 개인별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적극 협력해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가칭)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 점검, 학생지도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