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정면 반박했다. 의대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따져봤다는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 차관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긴급 브리핑을 연 이유를 밝혔다.
오 차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지난해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 조사 실시, 2단계는 의대 증원을 신청한 대학에 정원 배분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 재확인, 3단계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에서 제출받은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구체화 작업이었다.
오 차관은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한 뒤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시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 차관은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료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우선 교수 인력은 현재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라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해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시설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병원 지원 계획도 밝혔다. 오 차관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 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라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 의대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오 차관은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 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며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했고 추가 교수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완공한 충북대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라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할 때 의평원의 의견이나 참여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차관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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