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9월부터 대형병원 구조개혁 착수…3년 내 일반병상 5~15%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4:50

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병상 확대 통한 진료량 증가 개선
중환자실·중증 수술 수가 보상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감축한다.

정부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료체계의 중추인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위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위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병상 수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에게 중증 중심으로 보다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정부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 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도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해 병원에 보상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하면 된다.

시스템 활용 등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특위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바꾸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전체 환자 중 희귀성 질병 등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하한을 34%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도 추진한다.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