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9월부터 대형병원 구조개혁 착수…3년 내 일반병상 5~15%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4:50

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병상 확대 통한 진료량 증가 개선
중환자실·중증 수술 수가 보상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감축한다.

정부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료체계의 중추인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위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위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병상 수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에게 중증 중심으로 보다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정부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 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도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해 병원에 보상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하면 된다.

시스템 활용 등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특위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바꾸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전체 환자 중 희귀성 질병 등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하한을 34%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도 추진한다.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