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이견에 따라 논의 상황 달라져
의료개특위 1차 개혁안 7~8월 중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매년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6년도 증원 규모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026년도 증원 규모 결정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수급 추계는 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협이 특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결정해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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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6.20 yooksa@newspim.com |
다음은 노 의료개혁특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언제 구성 예정인가
▲의료계 직역 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의협 등이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오늘 논의는 수급 추계와 조정 거버넌스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의협 등 직역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다.
-사실상 2000명 증원 발표의 철회인가
▲철회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급추계와 조정 기전에 대해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뒤늦게 수급 추계 기구를 구축한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의협 등 직역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더 빠르게 논의해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원회와 기구에서 2026년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늘 특위는 수급추계와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실제 추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와 가정과 모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해서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데 의료계 대표는 의협 회장인가
▲단체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도 있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의협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계에서도 의료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이 장기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
- 전문의가 추계하고 직역별 자문위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자문위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나
▲직역의 의견은 여러 경로로 반영할 수 있다. 의협 등 의료 단체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있다. 수급추계전문위원회에도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다른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할 수 있어 과학적인 방식을 결정하면서도 직역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직역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변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의료개혁 특위 논의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1차 개혁 방안은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7~8월 경에는 특위에 보고드리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