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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영향으로 2040년까지 연간 1910억원 관세 폭탄
현행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필요 요구…무상할당→유상할당
사업 부진에 탄소비용까지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수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철강산업입니다. 그런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린 철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의 장기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14일 기후변화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철강 기술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유지한다면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EU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040년 연간 19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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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남은 CBAM…韓 철강은 아직도 무상할당
2026년 시행을 앞둔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기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6개 항목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제출 의무 등을 요구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철강업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 톤, 철강 제품은 22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특히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의 핵심 자재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40년까지 제품 톤당 최대 86만7719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BAM 탄소세는 CBAM 인증서 구매로 부과되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과 해당 국가의 유상할당 비중에 따라 탄소비용을 상쇄해 주게 되어 있다. 자국에서 탄소비용을 내는 만큼 EU에 내는 탄소세를 줄여주겠단 의미다.
문제는 아직 한국의 철강산업이 배출권을 무상할당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상쇄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다. 일시적으론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기업의 자체 전환 노력 역시 비용과 직결된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활용 등으로 무탄소 철강을 위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이란 철강 생산 공정에서 투입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해 온실가스 대신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수십조원을 호가한다.
포스코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가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략 설비 투자에 29조원, 매몰 비용 36조원, R&D 비용에 3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자사의 전환 비용으로 2050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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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정부 주도 배출권 제도 개선 必
문제는 철강산업이 내수 및 수출 부진의 장기화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은 철강쿼터제로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고 값싼 중국산 철강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철강 가격 자체가 하향 평준화돼 실적 악화가 이어져 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23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것이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3% 줄어들었다. 동국제강은 1분기 매출 9273억원, 영업이익 525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각각 17.4%, 33.1% 감소한 것이다.
전환 비용에 탄소배출권 비용까지 기업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엔 큰 부담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배출권가격은 2019년 12월 톤당 4만900원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해 1~4월 동안 톤당 8000원~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탄소가격은 최대 톤당 약 156달러(약 2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최적의 방안은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이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우선 국내 탄소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솔루션이 7월 초 발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에 따르면 최소 203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5만8000원까지는 상승해야 EU의 탄소 관세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이 생긴다.
이명주 기후솔루션 철강팀 팀장은 "녹색 철강 생산은 경쟁력 유지에 필수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유상할당 수익을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3사 모두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철강업 부진에도 불구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해 내부에서도 투자 정책을 지속 검토 중이다. 정책과 연계한 전환 비용 산정을 계획하기 위해 정책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