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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밴스 '부통령 픽'에 월가·재계 "충격과 공포"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0:52

밴스, 기업 규제 및 세금 인상 지지 입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가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을 두고 월가와 재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라는 전통적 공화당 정치색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현지 시각) 마켓워치는 그간 기업 세금 인상과 반독점 규제에 지지 목소리를 내온 밴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월가와 재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전했다.

AGF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미국 정책 전략가 그렉 발리어는 전날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워싱턴의 최고 비즈니스 로비스트들은 기업 규제를 지지하고 기업 세금 인상을 고려하려는 밴스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17 kwonjiun@newspim.com

올해 39세로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에 오른 밴스는 한때 반트럼프 선봉에 섰지만, 2022년 상원 선거 출마를 계기로 친트럼프로 변신했다. 현재는 불법 이민 차단, 기후변화 평가 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을 주장하는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계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크 더검 전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제치고 그를 러닝메이트로 세운 것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와 겹치는 중북부 경합주를 노린 것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의식해 젊은 풀뿌리 세대 정치인을 앞세워 세대 교체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기업 세금 인상을 고려할 의향을 밝혔고,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드라이브를 주도해 온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점,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수용하려는 점 등 공화당 전통을 거스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칸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막대한 개인정보도 축적한 것에 대해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 내 경쟁 및 개인 자유를 중시한 공화당이 칸을 경계하는 것과 달리 밴스는 "(기업 지배력 집중에 대한) 칸의 우려는 정당하고 그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스티펠 수석 정치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트럼프의 밴스 선택이 "당신의 아버지 세대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공화당이 출연할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 해도 부통령인 밴스에게 공식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가 트럼프 후계자로 부상해 2028년 대통령 후보에 오를 경우 전통적 공화당 유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월가와 재계에 우려가 되고 있다.

가드너는 "밴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공화당의 장기적인 변화를 대변할 수 있다"면서 "레이건 공화당원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밴스의 부상은 그러한 변화의 일부"라고 말했다.

예일 대학교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연구소 회장 제프리 손넨펠드는 세마포(Semafor)와의 인터뷰에서 "CEO들은 밴스가 기업에 적대적인 인물이라 트럼프의 이번 선택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시간 전에 만난 한 공화당 성향의 CEO는 (밴스 선택이)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월가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걸쳐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낫다"면서도 밴스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 투자자는 "트럼프가 친기업 의제를 유지해야 이길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주당 내에서 좌파 성향을 대표했던) 버니 샌더스의 공화당 버전 인물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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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전...이란 결단만 남았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임박했단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약 100대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표적을 공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2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표적으로 삼는 등 지난달 30일 푸아드 슈크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암살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에 불길 치솟는 레바논 남부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도 지난달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란보다 먼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스라엘은 48시간 동안 선포했던 전국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북부 국경지대의 보안 비상조치도 해제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측 모두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보복과 교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 등 목표물에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으로 50% 이상, 또는 3분의 2가량 발사되지 않았다"면서 헤즈볼라의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 모두 격추했단 입장이다. 반면 이날 TV연설에 나선 헤즈볼라의 수장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가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인근의 글릴롯(Glilot) 군사 정보 기지였다면서 "작전은 계획했던 대로 정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글릴롯 군사 정보 기지에 "어떤 타격도 없었다"고 AFP 통신에 알렸다. 나스랄라 수장은 이스라엘군의 선제 타격에도 "훼손된 우리의 정밀 타격이나 전략 미사일은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한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25일(현지시간) TV연설 하는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슈크르 지휘관 암살에 대한 "1단계" 보복이며, "오늘 작전 결과를 평가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조만간 이스라엘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요 외신은 보고 있다. CNN은 나스랄라가 잠재적인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헤즈볼라 특유의 레토릭(rhetoric·수사)일 수 있다"며 "헤즈볼라는 위협할 때 결말을 내지 않고 열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상대의 공격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고, 민간인 사상 피해도 크지 않아 확전은 피하면서 평상시대로 국경지대에서의 저강도 교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미사일 파편에 맞아 숨지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 레바논 당국은 3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학연구소(INSS)의 연구원 대니 시트리노위츠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헤즈볼라는 전쟁 억제 등식(deterrence equation)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긴장 고조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슈크르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보복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계획했단 뜻이다. 지난 2019년 5월 31일(현지시간) 정당 깃발 들고 행진하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즈볼라는 무장단체임과 동시에 레바논 내 정당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치르면 헤즈볼라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레바논 소재의 맬컴 H. 커 카네기 중동센터의 모하나드 하지 알리 부국장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공격을 계획했다는 것은 "확실히 확전은 방지하겠단 의미"라고 진단했다. ◆ 복수 끝난 헤즈볼라, 이란 결단만 남아 헤즈볼라가 이번 공격을 끝으로 보복을 멈춘다고 해도 이란의 보복이 남았다. 이란이 언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중동 화약고가 터질 위험은 여전하단 진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보복을 단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지난 24일 밤 서부 이라크 접경지인 케르만샤주 코스라비 국경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스라엘 보복 관련 질문을 받자 "복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살라미 사령관 주변에는 이라크 성지로 가기 위해 모인 인파가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쳤다고 IRNA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연례 아르바인(Arba'een) 행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올해 행사는 25~26일 열린다. 24일(현지시간) 아르마딘 행사를 맞아 이라크 성지 카르발라를 찾은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르바인은 이슬람 시아파 연례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예언자 모하메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 지 40일째를 기리는 행사다. 전 세계 시아파 신도들은 이라크 성지 카르발라로 향하는데 지난해에는 2200만 명이 성지를 찾았다. 이란은 인구 90% 이상이 시아파로 시아파 종주국으로 불린다. 지난해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이라크 성지를 찾았는데, 이란이 자국민의 안전한 여행과 대규모 민간인 사상을 피하고자 이스라엘 보복 시점을 아르바인 이후로 계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공교롭게도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TV연설에서 이번 이스라엘 보복 작전명이 '아르바인 날 작전'(Operation Arba'een Day)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 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재고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하마스는 다시 한번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 수용을 거부했다.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제 이란의 결단만 남았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을 단행하면 헤즈볼라가 "2단계" 보복으로 합류하고 하마스, 예멘 반군 후티 등 친이란 대리 세력이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제 이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4-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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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해마다 증가···교육·관리체계 확 바꿔야"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신도경, 송현도 기자 = 간호학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반복되는 간호학원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2024년08월19일 뉴스핌 보도 참고> ◆ 간호학원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 필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90만여 명 중 2023년 기준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90만여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2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2019년 19만5401명에서 지난해 22만1372명으로 13%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 병원 수가 증가와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커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만큼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간호학원 관련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역부족이다. <[보건의료 구멍]② 정부, 13년간 전수조사 無...불법 간호학원 방치,2024년08월21일 뉴스핌 보도 참고>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500여 곳이 넘는 간호학원 중 150여 곳만 3년 단위로 감사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이를 이관해 관리한다. 과태료 외에는 다른 행정 처분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 매년 느는 간호조무사 수와 높아지는 수요에 맞춰 독립적인 부서를 두고 이를 관리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학원의 교육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조직이 존재해다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과 함께 간호학원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시스템은 간호학원이 홈페이지와 관리 시스템에 가입해 가입 학생, 출결·수업, 실습관리 현황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산하에 평가 기관을 만들고 현재 60점 이하는 지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60~75점, 76점~85점 등으로 점수화해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 주기도 연 단위로 구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지침이나 공문을 수정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선 실습했던 서류에 원장 사인만 받으면 된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공이 나서 카드로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성 높일 프로그램 필요..."간호 면허 취득 문호 넓혀야" 간호 보조 인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일관되지 않은 간호조무사 교육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필수 교육 시간을 제시하고 세부 교육안이 표준화 돼있지 않다.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출제된 문제를 답습하는 문제은행식 시험과 교육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간호학원은 표준 교육 교재가 없어 교습 내용도 학원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선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740시간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와 4년제 간호대 졸업자만 예외다. 전문가들은 기존 이론교육과 실습 시간을 기초 간호학 이론 500시간·실기 80시간, 보건 간호학 60시간, 공중보건학개론 95시간 등으로 나눴다. 실습 시간도 780시간에서 865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인 준 간호사 관련 교육 기관의 이수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이론은 1890시간, 실습 7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에선 간호조무사와 같은 간호 보조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 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과 관련 교육을 학위·보유자격 별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간호 인력 경력관리 프로그램(Nursing Bridge Progra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기간도 9개월에서 2년으로 진행해 전일제와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도 학력 및 경력 배경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간호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간호조무사도 열심히 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간호대학을 나와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인건비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단절되지 않은 개방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 연구'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도 지역 거점 형태로 상승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 영국 세 나라 모두 간호조무사가 간호원이 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놓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출중한 능력과 배울 의지 있는 이들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시스템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와 학생,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2024-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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