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8:00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첫 재판
'약물운전' 롤스로이스男 항소심 선고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첫 재판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를 떠나서 돌이켜보면 사람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여생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검사는 "공직자로서 사적인 관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4.03 psoq1337@newspim.com

◆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했다.

◆ '약물운전' 롤스로이스男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범하게 인도를 걸어가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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