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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규제의 역설' 알면서 정부는 왜 주저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7:00

서울 아파트값 '잔진동?' 5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강남·용산 규제지역 상승패턴 '패닉바잉' 현상 마저 나타나
정부 공급확대 강조 반복하나 당장 수급 해소책엔 한계
'임대차2법' 진작에 폐지 결단 내렸어야…비(非)아파트·비(非)수도권 규제 풀어 수요 활성화 내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갈수록 꼬여 가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여러 차례 '차질 없는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전혀 듣질 않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잔진동'이라 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5년9개월 만에 또 다시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찮다고 보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으면 주변 지역으로 옮겨 붙는 패턴으로 다시 상승 확산 분위기를 자극받는 등 '패닉바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대세 상승'으로 굳어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정부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거듭된 공급 확대를 강조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질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급물량확대부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인허가 실적이 내년부터 늘고 입주 물량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그 통계치가 실질 주택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소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서울 핵심지역에 신축 입주 물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비사업도 분담금과 공사비 등의 갈등 문제로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3기 신도시 역시 토지보상 진척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딘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패닝바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은 결국 중장기 방안이지 당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세포적 논리를 다시금 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의 '헛발질' 부동산규제 대책 때문에 지금껏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행여나 윤석열정부가 규제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우(遇)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기가 너무나 아쉽다. 집값 상승의 전조(前兆)는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비롯됐음을 이미 시장에선 수차례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아파트 '쏠림현상'이 전세매물난을 부추겼고 이는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오히려 전세자금대출로 풀려 나가는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더해졌다.

전세사기 여파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등 비(非)아파트를 외면케 하는 부작용을 키웠다. 비아파트의 주거 형태가 분명 주택 수요의 보완재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주택보증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공급물량을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촉발하게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2022년 정권 초기 공급로드맵 발표와 함께 진작에 폐지시켜야 할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패착이다.

임대차 시장은 워낙 민간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으로는 '새발의 피'수준이다. 민간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맞추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또 하나의 실기는 비(非)수도권 시장을 방치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많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미분양이 적체된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수도권 만이라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노력했어야 한다. 야당 탓만으로 돌릴 게 아닌 의지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예고했다. 이번이야 말로 윤석열정부가 공언 해왔던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는 물론 비아파트, 비수도권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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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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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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