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규제의 역설' 알면서 정부는 왜 주저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7:00

서울 아파트값 '잔진동?' 5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강남·용산 규제지역 상승패턴 '패닉바잉' 현상 마저 나타나
정부 공급확대 강조 반복하나 당장 수급 해소책엔 한계
'임대차2법' 진작에 폐지 결단 내렸어야…비(非)아파트·비(非)수도권 규제 풀어 수요 활성화 내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갈수록 꼬여 가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여러 차례 '차질 없는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전혀 듣질 않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잔진동'이라 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5년9개월 만에 또 다시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찮다고 보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으면 주변 지역으로 옮겨 붙는 패턴으로 다시 상승 확산 분위기를 자극받는 등 '패닉바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대세 상승'으로 굳어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정부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거듭된 공급 확대를 강조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질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급물량확대부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인허가 실적이 내년부터 늘고 입주 물량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그 통계치가 실질 주택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소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서울 핵심지역에 신축 입주 물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비사업도 분담금과 공사비 등의 갈등 문제로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3기 신도시 역시 토지보상 진척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딘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패닝바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은 결국 중장기 방안이지 당장 수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세포적 논리를 다시금 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의 '헛발질' 부동산규제 대책 때문에 지금껏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행여나 윤석열정부가 규제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우(遇)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기가 너무나 아쉽다. 집값 상승의 전조(前兆)는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서 비롯됐음을 이미 시장에선 수차례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아파트 '쏠림현상'이 전세매물난을 부추겼고 이는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오히려 전세자금대출로 풀려 나가는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의 하방경직성이 더해졌다.

전세사기 여파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등 비(非)아파트를 외면케 하는 부작용을 키웠다. 비아파트의 주거 형태가 분명 주택 수요의 보완재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주택보증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공급물량을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촉발하게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2022년 정권 초기 공급로드맵 발표와 함께 진작에 폐지시켜야 할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패착이다.

임대차 시장은 워낙 민간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으로는 '새발의 피'수준이다. 민간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맞추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또 하나의 실기는 비(非)수도권 시장을 방치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많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미분양이 적체된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수도권 만이라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노력했어야 한다. 야당 탓만으로 돌릴 게 아닌 의지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예고했다. 이번이야 말로 윤석열정부가 공언 해왔던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는 물론 비아파트, 비수도권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