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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당·우군·기부자 외면에 백기...트럼프 피격도 한몫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5:16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07:32

TV 토론으로 바이든 사퇴론 촉발....지지자들 배신감
버티기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에 오바마 펠로시까지 가세
트펌프 피격으로 선거 패배 공포 커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 지난 주까지만해도 "내가 트럼프를 다시 이길 수 있다"며 완강히 버텼지만,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TV 토론에서 드러난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후보 사퇴 촉발  

바이든 대통령 사퇴 드라마의 발화점은 지난 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야말로 참패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한 모습을 보였고, 토론 도중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안쓰러운 장면까지 노출했다. 

이 토론을 지켜보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령 및  건강 리스크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백악관과 선거 캠프는 이같은 우려가 제기돨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업무 처리에도 공백이 없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TV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건강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지지자들은 "바이든측이 우리를 속였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은 결국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 후보 사퇴 요구 불길로 번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피격에 입지 더 흔들...당심, 우군, 기부자 떠나자 백기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다. 

특히 지난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선거) 레이스를 끝까지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의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레이스에 계속 남아 끝까지 경선을 치르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민주당 대의원 표를 이미 확보한 점을 상기시키며 "불만이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자신에 도전해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실제로 TV토론 이후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실시된  USA투데이나 CNN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6%포인트(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선거 캠프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고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도층만 흡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세를 재개하며 사퇴론을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중 피격 사건이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요구에 다시 불을 지른 결과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피격 과정을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의 대선 승리 확률과 전망은 치솟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11월 대선 참패 공포로 몰아넣었다.   

실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이전까지 그 수가 35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버팀목이자 병풍 역할을 해왔던 거물급 우군들마저 등을 돌렸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주부터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대선 승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류 변화를 알렸다. 그는 최근 "이번 주말에 바이든을 설득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버티고 있던 바이드 대통령의 최후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후보 사퇴 불가론에 동조하는 신호를 보내자, 바이든 대통령에겐 사실상 보호막이 사라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8년간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백악관에서 함께 했고, 최근까지도 "TV 토론이 안될 때도 있다"며 그를 감쌌다. 

하지만 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의 후보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갖고 그가 대선 완주를 고집하면 11월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도 모두 공화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다며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해온 거액 기부자들도 속속 후원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흔들렸다. 

그동안 바이든을 위해 정치 후원 행사를 적극 주선해왔던 배우 조지 클루니는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일찌감치 이탈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바이든을 위한 정치 자금 행사가 모두 보류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면초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 비치 별장에서 칩거하며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81세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도전했던 바이든은 끝내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고령과 건강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고 후보 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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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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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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