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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월권' 논란 속 이복현과 김병환, 관계정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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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이복현 '월권' 질의 이어져
금감원장 영역 넘어서는 거친 발언 논란
김 후보자 취임 후 '관계정리' 필요성
금융당국 위계질서 재확립 목소리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나름 전후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투자세, 취약계층 대출, 두산밥캣 합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답변 공방이 이어졌다. 병역과 자녀 취업, 부동산 매매 등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금융권의 평가는 '무난했다'가 지배적이다. 여야 역시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공감대 속에서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연소, 1971년생 금융위원장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하지만 딱히 걸림돌이 없었던 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응만큼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 원장의 월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되게 지적된 사안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 기관임에도 이 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워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직격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금감원장이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도 이 원장의 행보는 오랜 논란 중 하나다. "금투세 유예결정은 비겁한 일"을 비롯해 공매도, 상법 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과도한 발언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해도 선을 너무 자주 넘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생 금융권에서만 활약하며 예보 사장과 여신협회장을 거쳐 금융수장이 된, 환갑이 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조차 개의치 않는 인물이 이 원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아직 부족한 김 후보자가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선후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청문회를 준비중인 김 후보자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50대 중반 금융당국 수장들의 참신한 '호흡'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정리'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책과 감독으로 전문성이 나뉘기는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의 포괄적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연한 '하급기관'이다. 달변가이자 행동파인 이 원장의 스타일을 감안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잘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조율이 업무적 협력에만 그칠지, 아니면 업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정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성품이 착하고 얌전해 이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의 월권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전한 이 평가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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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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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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