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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 모이는 아세안, 한·미·중·일·러 외교장관…25~28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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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심으로 지역·국제 현안 연쇄 협의
남중국해 등 미·중 경쟁에 선택 강요받는 아세안
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 복귀
북한 최선희 외무상 대신 현지 대사 참석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중·러 등 세계 주요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를 열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연쇄적으로 주최한다.

아세안은 냉전 시기인 1960년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이 결성한 협의체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동티모르가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한다.

아세안 회원국과 11개 대화 상대국, 6개 부분 대화 상대국 등은 매년 이 기간에 다양한 장관급 회의를 갖는다. 이 중 EAS는 아세안과 한·중·일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고, ARF는 아시아 최대 다자 정치안보 협의체로 북한까지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연쇄 장관회의는 아세안을 구심점으로 삼아 지역 및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독특한 구조다. 미얀마 문제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현안은 물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된다. 특히 동남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충돌하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지역이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2024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공식 로고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충돌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얀마 문제와 함께 아세안에게 가장 분열적인 이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충돌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여 필리핀과 군사 협력 강화에 나서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다. 미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일본, 필리핀과 3국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3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은 아세안 국가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미·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인 필리핀은 친미로 기울었다. 태국도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깝다.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세안 우호국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대표적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중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룰 ARF에서 각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의장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아세안 외교 재개하는 미얀마 군사 정권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문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얀마 군사 정부의 동향이다.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사 정권 대표가 ARF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한 것에 반발해 이듬해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했다. 아세안은 2021년 특별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으나, 미얀마 군정이 이를 지키지 않아 각종 회의에 미얀마를 배제시켰다. 그러나 올해에는 미얀마가 '비정치적 인사'인 외교부 차관급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ARF 참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가 비정치적 인사를 보내 아세안 외교 무대에 복귀하려는 것은 미얀마를 고립시키고 제재하는 것보다 회유를 통해 외교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는 아세안 일부 국가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군사 정권이 내부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 외교 무대 복귀를 결정한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아세안 회의 결과물인 공동 성명에 미얀마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2024.07.25.

◆북한에 쏠리는 시선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유일의 다자 안보 협의체다. 북한은 매년 ARF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남북 관계,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ARF에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있다. 대신 회의가 열리는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나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올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대외적 행보를 늘려가는 추세인데다 주최국인 라오스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최 외무상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회의 시작 직전까지 외무상 파견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해에도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 2국가 선언'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던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각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10여 회 양자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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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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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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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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