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프라 개선과 농어촌 돌봄 강화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 모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활력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8 yooksa@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 다움'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특위는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정주 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국가 경쟁력의 기초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방향을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장혜영 위원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지방 행정・규제 혁신・농촌 경제・보건 의료・도시 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 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금의 인구 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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