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 여사 조사 '총장 패싱' 논란 여진…법조계 "文 관련 수사 속도 조절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의혹 수사…'샤넬 재킷·외유성 출장 의혹' 등
법조계 "김정숙 여사 수사 강하게 나갈 시 논란·비판 여론 커질 것"
전주지검,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올 초에만 세 차례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지만,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수사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기증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다른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재킷 의혹은 김정숙 여사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샤넬 재킷의 모양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해당 재킷을 반납하고 샤넬이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샤넬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으로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당시 착용했던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하고 직접 소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숙 여사는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의혹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여행 목적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김정숙 여사 사건에 속도를 낸 검찰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후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김정숙 여사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두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 선상에서 두고 보는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김건희 여사는 편의를 봐주고 김정숙 여사 수사는 강하게 나간다면 논란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혹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채용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월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서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피의자 전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 등 때문에 검찰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수사해 속도가 늦어 보일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검찰을 향하던 비판이 김건희 여사 조사 논란으로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에 검찰 입장에선 모든 사건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