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내일 野 5당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8:16

"이진숙·김태규, 오전에 임명돼 오후에 부위원장 선출 폭거 진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용산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에 임명되고 11시에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후 5시, 이 시간에 두 명이서 부위원장을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저희(민주당)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도망친 세 명에 이어 김태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다. 이 분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지금 회의를 통해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또 이 위원장을 겨냥해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저희 민주당 포함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전국 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방송사 경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의결하겠다는, 지나가는 무엇도 웃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은 오늘 첫 출근할 때 한여름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19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위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상한 정치공작을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부각했다.

또 김 의원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이 위원장은)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그 절차대로 국회법과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엄포했다.

오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회의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지금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 편승한 공무원도 제가 다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해 그는 "2018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었고, 2022년 3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보다 훨씬 약한 형태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도 벌금 500만원 실형이 구형됐다"며 "(이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검증 못하는 용산의 책임도 물을 것이고 내일 모레 현안질의도 있으니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