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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野 5당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8:16

"이진숙·김태규, 오전에 임명돼 오후에 부위원장 선출 폭거 진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용산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에 임명되고 11시에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후 5시, 이 시간에 두 명이서 부위원장을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저희(민주당)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도망친 세 명에 이어 김태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다. 이 분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지금 회의를 통해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또 이 위원장을 겨냥해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저희 민주당 포함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전국 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방송사 경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의결하겠다는, 지나가는 무엇도 웃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은 오늘 첫 출근할 때 한여름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19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위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상한 정치공작을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부각했다.

또 김 의원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이 위원장은)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그 절차대로 국회법과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엄포했다.

오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회의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지금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 편승한 공무원도 제가 다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해 그는 "2018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었고, 2022년 3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보다 훨씬 약한 형태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도 벌금 500만원 실형이 구형됐다"며 "(이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검증 못하는 용산의 책임도 물을 것이고 내일 모레 현안질의도 있으니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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