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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견 없는 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여·야·정 협의 개시하자"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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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세제개편, 연금 개혁 등…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시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야당에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짚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도 그렇다.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또 그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도시 정비법 개정, 간호법, 반도체 법, 기간 전력망 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이라며 "방송 장악 4법이나 불법 파업 조장 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밀어두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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