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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영난 악화에 건강보험 재정만 타격…복지부 '언발에 오줌누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7:02

국립대 병원 10곳, 올해 의료수익 1조2600억 감소
정부, 건보재정 투입 미봉책 한계…근본대책 시급
현장·전문가 "건보 투입 한계"...특단의 대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련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 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5월 말을 기준으로 이들 병원은 1420억7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정 보유액인 3999억원의 35.5%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 충남대병원도 991억원의 자본금에 자본총계 971억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이다. 세종 충남대도 누적결손이 2000억원 이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회사의 자본이 손실로 인해 자본총액이 영(0)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적자를 회복되기도 전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운영 어려움이 덮쳐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막기위해 단기·장기 대안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면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장기 대안은 복지부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 수가를 올려주고 응급 당직에 관한 수가를 신설하면 병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부 몇 개 병원에서 과부하가 걸려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신규 채용을 통해 정상화하는 병원이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중증은 권역으로 가고 중증이 아닌 분은 지역 병원으로 가는 차원의 방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건보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개편과 의료체계효율화가 완성되려면 몇 개월은 더 걸릴 예정인데 병원과 현장이 버틸 수 없어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적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다"며 "흑자를 만들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세금을 투자해 빚을 갚아줄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 때만큼 올해 적자가 쌓일 예정"이라며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도 사직해 적자는 더 많이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데 계속 투입할 순 없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에 채용 수가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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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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