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성준, 금투세 내년 시행 의지 확고…"당론은 지도부 구성 이후"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09:58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09:58

대통령실, 주가하락 원인 '금투세' 지적에
"근거 모르겠다...세금으로 투자 결정 안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내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세(금투세) 찬반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론 결정은 지도부 구성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런 생각(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 확고하다"며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민주당내에서도 금투세를 놓고 도입 유예나 완화 혹은 예정대로 시행으로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당론은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가 돼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장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는)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전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주가 하락을 '금투세 시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되어 있다.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 큰 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