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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유예, 이재명 개인 입장…당내 의견 수렴해 당론 정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0:49

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부과, 99% 소액투자자들 해당 사항 없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거대 자산가 감세…기회 불평등 문제 손질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발언과 관련 "그건 후보의 개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관련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 관련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8년 전 도입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를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고려돼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세수 부족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도 1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라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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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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